[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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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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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본부장△기획경영 곽인△도시재생 허영△임대주택 박성근△주택사업 정현규△임대관리 이용덕△보상 전오식◇실장△마케팅 이종언◇처장△홍보 박선호△재무관리 한재천△기획경영 신범수△도시재생 문완식△희망주택 이동건△공사1 윤종한△기술지원 이우필△계획설계1 장달수△마곡사업 성용운△공사2 진선호△계획설계2 김소겸△주거복지 이태관△가든파이브사업 김보곤◇SH도시연구소△소장 신석하△수석전문위원 이은호 신태수◇감사△집단에너지사업단 김주영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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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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