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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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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서기관 전보△법무부 권기한<보호관찰소장>△인천 이우권△창원 한양석△전주 장재영△제주 최성학<위치추적관제센터장>△대전 김행석<보호관찰소 지소장>△수원성남 한상익△수원안산 배종상△대구서부 이성칠△부산동부 홍정원△광주순천 김장섭<서울보호관찰소>△행정지원과장 손세헌△관찰과장 김용성<대구보호관찰소>△행정지원과장 권을식△관찰과장 김양곤<소년원장>△부산 이영면△대구 안병경△전주 장인기△대전 이경호△청주 오한표<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용운△교무과장 오영희△분류심사과장 김택수<서울소년원>△서무과장 신기옥△교무과장 이영호<교무과장>△부산소년원 이청업△대구소년원 이정민△광주소년원 이은한△전주소년원 최종철△대전소년원 송중일

■전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양원△중국사무소장 이학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조승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승진△기획실장 이성진△수출전략처장 이종견△국영무역처장 김장래◇전보△경영관리처장 박해열△재무관리처장 최근원△수출개발처장 이호선△수급관리처장 조해영△곡물사업소장 유병렬△화훼공판장장 송기복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승진△인사조직본부장 한상록

■일간스포츠 ◇보임△콘텐트본부장(편집국장 겸임) 류원근△경영지원실장 강근식◇국장 승격△기획실 전태석

■스포츠한국 △신사업기획단장 홍성필

■연세대 ◇신촌/국제캠퍼스△약학대학장 안영수△사회복지대학원장(자원봉사센터장 겸임) 최재성△총무처장 김현정△관재처장 류필호△대학원 부원장 장용석◇원주캠퍼스△원주의료원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겸임) 윤여승△인문예술대학장 이인재△원주의과대학장 권상옥△입학홍보처장 노전표△대외정책부처장 이혜영△매지생활관장 김성헌△원주학술정보원장 송용욱△국제교육원장 김명진△사회교육개발원장 문명상

■서강대 △교학부총장 서리(전인교육원장 겸임) 심종혁△대외협력부총장 서리 전준수△대학원장 손호철◇학장△국제인문학부 강영안△사회과학부(공공정책대학원장 겸임) 김무경△자연과학부 정순영△공학부 이광순△경제학부(경제대학원장 겸임) 남준우△경영학부(경영전문대학원장 겸임) 민재형△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대학원장 겸임) 김충현△지식융합학부 송태경△법학부(법학전문대학원장 겸임) 홍성방◇대학원장△신학 이규성△국제 김시중△영상 김학순△기술경영전문 반장식△교육 박성호△정보통신 장주욱◇처장△교목 김용해△교무 사공용△학생문화 전상진△입학 김영수(사회학과)△기획 임채운△총무 이인주△관리 주성영△국제 노재호△대외교류 이인실◇단·관·원장△산학협력단 허남건△도서관 우찬제△정보통신원 낭종호△기초교육원(글쓰기센터장 겸임) 박종구◇부원장·부단장△대학원 정광환△산학협력단 신운섭

■광운대 △부총장(대학원장 겸임) 천장호◇대학원장△정보콘텐츠 이승현△경영(경영대학장 겸임) 김신곤△교육 박경애△상담복지정책 이대희△환경(공과대학장 겸임) 이원호△건설법무(법과대학장 겸임) 유선봉◇대학장△전자정보공과 김종헌△자연과학 조광섭△사회과학 이창근△동북아 정행득△인문(교수학습센터장 겸임) 김선웅◇학부장△교양(정보과학교육원장 겸임) 김충혁◇처장△기획 김용범△교무(연촌재관장 겸임) 신만중△학생복지 이상훈△입학 전진호△대외국제 김승제△총무 임종대△관리 정승철△정보통신 유지상◇단·관·원·센터장△산학협력단 최진주△중앙도서관 이동호△전문역량인증원 민상원△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 김인태◇주간△대학신문사 김정권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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