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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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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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전산정보관리관 박만성△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김용균△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재웅<승진>△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이동신△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창기△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김명준◇과장급△서울국세청 감사관 임광현△중부국세청 감사관 노정석△대전국세청 조사1국장 한재연

■서울시 ◇4급 승진 예정자△소속 조직담당관 심상원△여성가족정책담당관 하영태△데이터센터 김현규△경제정책과 김수덕△자활지원과 나병우△교통정책과 이우룡△시의회사무처 심말숙△상수도사업본부 문윤기△도시기반시설본부 임정규△환경정책과 차윤기△민생사법경찰과 김종철△어린이병원 박흥심△동작구 이미경△기술심사담당관 이학구△도로계획과 임춘근△하천관리과 김용학△상수도사업본부 송만규△중구 김해성△한양도성도감 문인식△도시정비과 이기배△임대주택과 김장수△주거재생과 임인구△강서구 서봉석△관악구 김우성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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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부사장 승진△상품부문장 조한규◇상무 승진△물류본부장 양재훈△그로서리상품본부장 김승하

2014-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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