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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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00:32
수정 2015-01-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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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장급△농림국토해양정책관 최창원

■기획재정부 ◇실장급 파견△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고형권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산업분석과장 신동준△기업협력과장 진종욱△원전산업정책과장 문신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충북도 ◇4급 승진△규제개혁추진단장 곽영학△총무과(교육) 최낙현 신철호△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투자유치과장 맹경재△산림녹지과장 신동명△치수방재과장 김영조△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 신동귀△진천군 계획교류 이상은△농산사업소장 정운기△남부출장소장 정일택△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장 김명회◇4급 전보△감사관 송재구△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예산담당관 신재식△창조전략담당관 한필수△총무과(교육) 박노철 안석영△자치행정과장 정성엽△세정과장 이홍신△복지정책과장 임택수△식의약안전과장 박노영△경제정책과장 성기소△전략산업과장 정재호△국제통상과장 민범기△유기농산과장 류일환△관광항공과장 이익수△건축문화과장 문홍열△균형발전과장 이태훈△교통물류과장 나기성△토지정보과장 정연철△환경정책과장 이재경△수질관리과장 정인성△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창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준순△의회사무처 정책복지전문위원 맹정호△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선기△의회사무처 건설소방전문위원 고규식△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 김종수△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박승열△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충주시 전출 피의섭△행정자치부 계획교류 곽영학

■YTN △라디오사업본부장 김흥규

■KBS N △고문 전용길△부사장 노지영△콘텐츠본부장 박정미

■IBK투자증권 ◇임원 보임 <상무>△종합금융담당 이동구◇신규 선임 <팀장>△종합금융 오창수△인수영업 김현섭△프로젝트금융 송현석<지점장>△분당 이창섭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피알원 ◇승진△부사장 문형진
2015-01-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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