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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00:10
수정 2015-08-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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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공춘택△국회사무처 김태균△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박규찬△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허문규△의전과장 황승기△시설과장 정길준△의안과장 한석현◇부이사관 전보△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정경윤△의정종합지원센터장 이정은△운영지원과장 최병권△행정법무담당관 권태현△법제총괄과장 박철호△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충섭△의사과장 정명호△윤리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곽흥식△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종학△국회사무처 김병천◇서기관 승진△의사과 김광선△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미정△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유항재△교육훈련과 전태희△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표승연△의회경호담당관실 남시준△시설과 김두성△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경주◇서기관 전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성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동환 오세일 장영복△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준기△공보담당관 이유미△감사담당관 박성철△아시아태평양과장 오웅△사법법제과장 김준기△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류동하△국제회의과장 윤성민△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종수△유럽아프리카과 이상묵△의정기록2과 간찬기△국회사무처 민경국 정란 김진홍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관>△산업예산분석과 한성진△법안비용추계2과 최근성◇서기관 전보△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현승철 오명희△경제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양창석 이홍석△기획협력담당관 윤동준△법안비용추계2과장 장태성△총무담당관실 이동현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재정경제팀장 김사우◇서기관 전보△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서창식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총무담당관 현은희△한국도서관협회 파견 김정혜△정보기술지원과장 조정권△열람봉사과장 이강욱◇서기관 승진△기획담당관실 장지은△정치행정자료과 송미경△외국법률정보과 김희정△열람봉사과 허평무◇전보 <과장>△기록정보서비스 노현자△인터넷자료 박미향△정치행정자료 최영나△자료수집 양성자△외국법률정보 최경숙△전자정보정책 마을순△국외자료 조영란△법률정보관리 김태영△자료조직 고영숙△전자정보제작 도안숙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서실장 김원대△경영지원부장 김기덕△정보시스템실장 이종국△정보보안실장 최경숙△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진일△인재개발원관리실장 박정환◇지부장△포항 문희석△충주 이희준△제주 이완석△군산 이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미곤△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이삼식◇실장△연구기획조정 신현웅△보건의료연구 김남순△사회보험연구 강희정△기초보장연구 강신욱△복지행정연구 강혜규△인구정책연구 우해봉△정보통계연구 고경환△창조경영 조남주△감사 장충남

■국민일보 ◇편집국△종합편집부 선임기자(종교국 파견) 김태희△사회2부(경기북부 주재) 부국장 김연균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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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최종찬△영어대학장 이동일△서양어대학장 윤석만△외대학보편집인 겸 주간 견진만
2015-08-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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