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산림협력기구 내년 4월 서울 사무국 설립후 본격 활동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내년 4월 서울에 사무국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AFoCO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아지역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산림관련 첫 번째 기구다. 세계 유일의 조림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되돌려 주자는 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 분야 협력을 양자관계에서 다자 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확산시킨 결과이자, 국제적으로 ‘국격’을 한 단계 높인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들이 ‘산림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및 협력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으로 기구 설립을 제안한 지 2년 6개월 만의 성과다.

●‘고진감래’… 제안에서 태동까지

AFoCO는 아시아 국가들이 산림녹화와 산림훼손지 복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기구다.

산림협력협정은 한·아세안 간에 우선 적용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파괴 및 훼손지 복구, 사막화방지, 산촌주민 소득증대, 산림재해 방지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 또 석·박사 학위 과정과 연계한 인력양성에서 기술전수, 정보공유, 임산물 기술 교류 등으로 광범위하다.

내년 4월 서울에 들어서는 사무국이 사업을 추진, 관리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파괴된 국토를 정책 개발과 국민 참여로 최단기간에 녹화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국가인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AFoCO는 치열한 산고 끝에 태동할 수 있었다. 제안 초기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기존 국제기구를 비롯해 비정부기구(NGO)와 일본 등 국가별로 구성된 각종 네트워크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 보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산림청은 2년간 회원국을 찾아다니며 협상을 진행했다. 아세안은 회원국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단결하는 특수한 지역 공동체로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국가 간 갈등이 노출됐고 산림 분야에 대한 위상도 달라 국제공조라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산림청은 지난해 필리핀과 캄보디아·미얀마·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교육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올해 9개국에서 시범 사업을 착수해 회원국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지난달 협정이 체결되면서 시범 사업을 본격적인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 밖에 매월 11개국이 참여하는 작업그룹회의를 개최하며 소통을 강화했다.

협상 막바지에는 회원국 구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한·아세안이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현장 중심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아세안국가들이)경험이 없다 보니 이해도가 떨어져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감지됐다.”면서 “AFoCO는 녹화 성공국이자 동남아시아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근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산림협력, 양자에서 다자관계로

AFoCO는 양자 협력으로 진행되던 산림협력을 다자 간 협력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실행을 담보한, 효율적인 개도국 지원사업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황폐지 복구를 AFoCO 이사회가 사업으로 의결하면 회원국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설립 제안자로서 기구가 정착될 때까지 한국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사업비 분담 외에도 사무국이 한국에 설치됨에 따라 운영비의 90%를 부담하게 된다.

회원국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래드플러스(REDD+·개도국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관련 산림조사와 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활용 능력, 양묘와 조림기술 등이다. 아세안은 아시아지역 산림면적(5억 2800만㏊)의 40%(2억 300만㏊)를 차지하고, 2억명이 산림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최근 동남아시아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개도국의 조림녹화, 산림전용방지를 통한 탄소배출저감이 유일한 합리적 실천방안으로 인정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열대림 파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산림전용(파괴) 방지와 조림녹화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각종 ODA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AFoCO를 매개로 아시아 산림협력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우수영 서울시립대(원예학과) 교수는 “AFoCO는 한·아세안의 실질적인 산림협력 및 자원외교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한국의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 궤도에 오르면 일본과 중국을 참여시키고 다른 대륙 및 기업들을 참여시켜 재원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세안에서 아시아로

AFoCO는 1차로 한국과 아세안국가 등 11개국으로 출발한다. 현재 각 회원국이 비준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면 한국과 아세안(10개국) 국가들은 이사회와 사무국 등 기구 창설에 필요한 조직 및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FoCO 회원국은 2015년까지 20개국으로 확대해 연간 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 45개국 중 중동국가를 제외한 약 3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몽골과 네팔·부탄·키르기스스탄 등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AFoCO는 의결권을 갖는 이사회와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사업발굴 등 현장 중심의 업무를 감안해 최소화할 계획이며 필요시 회원국의 전문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사무국은 주제별 기술워크숍과 지역 현안별 워크숍을 개최해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이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회원국이 분담한다는 원칙이나 국제기구나 NGO와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기업과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