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예찬’ 요란하던 정부… 정권 바뀌자 관리 ‘떠넘기기’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1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사무실 벽에 자전거 한 대가 걸렸다. 그 당시 범(汎)국가적 자전거 정책을 총괄했던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자전거정책과다. 행안부 실·국장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예찬론’이 쏟아졌다. “팔당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녀왔다”,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자전거를 샀다” 등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자전거 마니아로 소문난 맹형규 당시 장관과 함께 장거리를 달렸다는 ‘초보 운전’ 간부의 방에서는 근육통에 붙이는 파스 냄새가 진동했을 정도다. 이는 모두 이명박 정부 때 역점을 두어 추진한 ‘4대강 자전거길’ 조성 사업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는 그 많던 자전거 예찬론자들이 어디로 갔을까 싶을 정도로 자전거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다.
부서졌거나… 차가 달리거나… 사람이 다니거나
행자부가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조성된 자전거길은 9374개 노선, 총연장 1만 9717㎞에 이른다. 정부는 1995년부터 자전거 정책 전담 부서를 두고 자전거 도로 조성을 추진했지만 지자체별 소규모 사업에 그쳤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자전거 도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대폭 늘었다. 올해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가 된 것도 상당 부분 이때 정책의 영향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 정책은 ‘자전거의 생활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시대’로 요약된다.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이 각종 반발에 부딪혀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4대강을 따라 국가 자전거 도로의 골격을 조성하고, 행안부가 4대강 사이 내륙 분절 구간을 잇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전거 도로 조성에 드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다. 정부는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지자체장은 국비 지원을 받아 재임 중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리며 전국에 자전거 도로 조성 붐이 일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가라앉기 시작했다. 더이상 자전거 정책이 정부 중점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전거 정책을 총괄했던 자전거정책과의 폐지가 단적인 예다. 자전거정책과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부처가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간판을 내라고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에 축소 편입됐다.
정책 변화는 당장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 2010년 524억원이던 행자부의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290억원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이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던 전국 자전거길 조성 사업을 올해 말로 조기 종료하기로 하면서 증액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9년까지 1조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을 ‘□’ 자 형태로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에서 정책을 변경하면서 자전거길도 전라도와 남해 지역 일부 구간이 끊긴 ‘ㄱ’ 자 형태로 남게 됐다.
국비 지원에 경쟁적으로 자전거길 조성에 뛰어든 지자체는 도로 유지·보수를 놓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자전거길 조성 이후 곳곳에서 도로 균열 정비, 안전 분리대 추가 설치 등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작성한 ‘4대강 자전거길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465건의 안전문제 및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 자전거길 대부분이 강 주변에 조성돼 여름 홍수 등에 취약하고, 제방 침식이나 붕괴 등이 잦아 자전거 도로에도 균열이 진행되거나 뒤틀리는 현상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더 큰 문제는 위험에 노출된 자전거 도로 상당수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도로 유지·보수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자전거 전담 부서 폐지 이후 지자체의 전담 부서도 폐지돼 예산 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전거 도로 정비는 2004년에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되면서 법으로도 정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됐다”면서 “교부세로 지원하고 싶어도 재원 마련이 어렵고 기재부의 반발도 크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