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피미’ 반장… 열악한 처우에도 존재감 부각

‘이웃 살피미’ 반장… 열악한 처우에도 존재감 부각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8-08 18:09
수정 2023-08-09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당은 없고 명절엔 상품권뿐
‘송달 반장’ 등 참여사업 발굴
홍보요원 역할까지 소통 강화

이미지 확대
‘우리 마을 고지서 송달 반장’로 활동하는 주민이 아파트 우편함에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넣고 있다.  서울 자치구 제공
‘우리 마을 고지서 송달 반장’로 활동하는 주민이 아파트 우편함에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넣고 있다. 서울 자치구 제공
반장은 통장을 보조해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 역할을 하지만 통장보다 주목을 덜 받는 게 사실이다. 월 30여만원의 수당을 받는 통장과 비교하면 반장은 명절에야 상품권을 받는 등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럼에도 반장은 동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 사회를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반장의 역할을 강화하며 이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까닭이다.

8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중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반장에게 새 임무를 부여했다. 이웃들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등을 살피는 ‘우리 동네 이웃 살피미’가 바로 그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서 이웃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우리 곁에 사는 또다른 이웃인 반장”이라면서 “반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 살피미로 참여해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반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반장에게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부여, 공영 주차장·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도봉구 역시 반장이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는 최근 창1·2·4·5동, 쌍문2·4동 등 9개 동의 반장 9명을 각 아파트에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직접 배달하는 ‘송달 반장’으로 뽑았다. 구는 이외에도 부서별로 반장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하는 중이다.

김은정 창4동 동장은 “반장은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 외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세히 안내하는 ‘홍보 요원’의 역할도 한다”면서 “특히 창동은 창동민자역사 등 굵직한 사업이 많아 반장이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며 소통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반장이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하현상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은 “고령자가 늘고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병원 등 관련 기관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야말로 생활공동체 속에서 복지와 안전을 챙겨줄 수 있으며, 이 역할을 반장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반장이 지역 사회에서 더욱 촘촘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에 지자체들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