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유가족 기자회견 열어 정부 규탄 [포토多이슈]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유가족 기자회견 열어 정부 규탄 [포토多이슈]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입력 2024-01-30 16:32
수정 2024-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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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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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30일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을 거부한다’, ‘진실말고 필요없다!’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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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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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신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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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생각에 잠겨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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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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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를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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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 홍윤기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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