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닳은 시내버스 ‘달리는 흉기’될라

타이어 닳은 시내버스 ‘달리는 흉기’될라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내버스 미끄러짐 사고가 마모된 타이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의 타이어 교체 여부를 전혀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밤 11시25분께 종로구 사직터널 내자동 방향 출구 커브길에서 송모(53)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주변 주택의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아침에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류장 앞 도로에 서 있던 회사원 김모(45)씨를 치어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4일 일어난 사고의 운전자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 때문에 미끄러워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먼저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일부 전문가는 마모된 버스 타이어가 미끄러짐을 유발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관계자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도로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타이어 마모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어 접지면에 홈이 없으면 노면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바퀴가 도로 위에 살짝 뜨게 되는 ‘수막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미끄러짐 사고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에 해당한다”며 타이어 하자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이들 사고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마모된 타이어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시내버스 안전검사 규정상 타이어 표면의 홈 깊이는 1.6㎜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운송업체가 타이어를 제때 교체하는지를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버스의 관리감독 책임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지고 있지만 타이어 마모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는 없다.

 시와 자치구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 환경관리실태 점검에서 타이어와 관련해서는 재생타이어 사용규정 위반 여부만을 검사할 뿐이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정기검사에서 타이어 마모도도 검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매년 지정 정비소에서 정기점검을 받지만 도장만 찍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송업체가 타이어 교체 시기를 넘긴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다.

 하지만 기자가 서울 시내버스를 관찰한 결과 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닳은 타이어를 달고 운행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버스의 용기폭발 사고도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현재 시내버스 타이어 마모도와 관련해 별도의 점검은 하지 않고 있다.향후 버스 환경관리실태 점검 시 검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