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양국 납세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역외 탈세·비자금 추적 더 쉬워질 듯

내년부터 스위스 비밀계좌에 범죄 수익이나 비자금을 숨길 수 없다. 스위스의 모든 은행 계좌 정보가 우리 국세청으로 통보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창용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가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스위스는 내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과세 당국 간에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그동안 한국과 스위스는 2012년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이 있을 때만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든 공통 보고 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자동으로 모든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두 나라 시중은행이 보유한 상대 국적 계좌 명의자, 주소, 계좌번호, 잔액,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을 모두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1934년부터 예금주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했던 ‘스위스 비밀계좌’가 83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런 국제 공조는 역외탈세 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서면서 지하경제에 칼을 대야 한다는 각국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탈세와 탈루소득 추적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는 OECD 공통 보고 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앞으로 스위스를 포함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하는 97개국의 납세자 금융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