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올해 성장률 전망 1.8→0.9%
한은·KDI·IMF 0.8%보다 높아
미국 반도체 품목 관세 미반영
정부 “하반기부터 회복세 시작”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9%를 내놨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전 국민 15만~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1% 달성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돼 내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8%를 제시한 이후 7개월여 만에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이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0.8%보다는 0.1% 포인트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 1.0%보다는 0.1% 포인트 낮다.

정부는 올해 1분기 0.0%, 2분기 0.5%로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 추경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 성장률이 0.9%까지 반등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 역시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연평균 0.9%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1.5%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전망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반도체 관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 수출된 반도체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0.9%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한국은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 많다”며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로 지난해 1.1%보다 0.2% 포인트 높여 잡았다. 내년에는 1.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로 지난해 1.7%보다 0.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1.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올해 8.2%에 이르는 감소 폭이 예상됐다. 지난해 -3.3%보다도 악화한 전망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