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단순한 차대차 접촉사고에서부터 보행자 중상해, 심지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까지 유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유형은 달라도 공통점은 있다.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부산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다. 가해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합의 과정에서 보험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나오면서 분쟁이 장기화됐다. 전문가의 조력이 없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었던 사례다.

스쿨존 사고는 더욱 엄격하다. 도로교통법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실제로 부산 모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기소되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과의 원만한 형사합의가 선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단순히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차대차 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은 가해자에게 중대한 형사책임이 따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충분한지,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손해배상과 형사절차를 병행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형사처벌 수위와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