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은 문제”
‘부자 감세’ 세제개편 지적엔 해명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에 더 많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가 부총리에 오른 이후 공개 석상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이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며 여야정이 이견을 보였던 것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 사무인데 전북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 총 30조원 가운데 10%를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쏟아지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법인세 감세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세는 찔끔 감세하며 생색을 낸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오해도 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다. 법인세 감세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