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특사단 단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의 정책이 중국 견제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을 명확히 하면서 지난 30여년간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공급망 등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모호한 균형 전략을 벗어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키는 정교한 대중 실용외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내세워 미일과의 공조를 강화했으나 동시에 중국을 사실상 잠재적 적성국으로 규정하며 한중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대만해협 언급 등은 외교적 유연성을 스스로 경직시키고 국익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과도하게 견제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국익을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안미경중에 종언을 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국익이 훼손되지 않을 대중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방중 특사단을 만난 중국 지도부는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에 강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외교정치·안보 갈등을 관리하면서 경제·문화 협력의 기반도 안정적으로 다져야 할 시점이다. 사드 보복 같은 충격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양국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지 않도록 신뢰 기반을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무대를 국익 최대화를 위한 외교의 장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5-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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