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다. 위협을 한곳에 몰아넣으면 한 번의 충격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이다. “요리사가 많으면 국물이 짜진다”는 속담도 있다. 조율 없이 여러 손이 얽히면 결과가 더 나빠진다는 경고다. 지금 한국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이 두 속담의 교차점에 서 있다.

우선 현 체제를 보자.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기후·에너지 관련 기능을 나눠 맡고 있다. 전문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칸막이 행정문화도 뿌리 깊다. 조율 비용이 크고 속도가 더디다. 총리실과 대통령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지만 실질 권한은 부족하다.

한국적 맥락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의존 구조에 놓여 있고, 탄소 다 배출 산업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차지한다. 에너지 자급률은 3%에 불과해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이 기후 감축만큼 절박하다.

여기에 원전, 풍력, 송전망, 쓰레기 매립 등 거의 모든 에너지·환경 사업에서 갈등이 폭발한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며 기후 대응 미흡을 꾸준히 지적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기존 이원화 체제로는 현재의 복잡성을 이겨나가기 힘들다.

또 다른 선택지는 환경부로 에너지와 기후 기능을 몰아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와 생태 보전의 권한을 한데 모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산업적 성격을 감당하기에는 환경부의 행정역량이 한계에 달할 수 있다. 이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다. 한 번 충격이 오면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은 기후와 에너지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기존 역할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담할 제3의 축을 세우는 것이다. 이른바 ‘삼각 편제’다. 영국이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를 신설해 산업·환경과 분리된 에너지 전환 엔진을 마련한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된다.

물론 부처를 늘리면 조직은 더 복잡해지고 예산과 인력이 분산될 수 있다. 경계가 모호해져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결국 “요리사가 많아 국물이 짜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그래서 부처 간 협업을 제도화하고, 총리실 차원의 강력한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관건은 제도 설계와 리더십이다.

한국의 선택은 분명하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신중함과, “요리사가 많아도 국물이 짜지 않게 하는” 조율의 지혜를 동시에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기후 위기 시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이 균형적 조직개편에 달려 있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EU융합전공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