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탈락 김승환 교육감 개입 논란

상산고 자사고 탈락 김승환 교육감 개입 논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6-28 13:14
수정 2019-06-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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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 과정에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가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제공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직원이 위원들에게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 상향 조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자사고 자체평가단의 평가가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심의기구다.

지난해 12월 19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위원회 간사인 전북교육청 직원은 회의 시작 전 안건을 설명하면서 기준점수를 교육부 표준안 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올린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사고 지정 평가 기준점(80점)이 교육부가 제시한 70점 보다 높은 이유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제과제의 충실한 이행 ▲70점은 일반고도 달성하기 용이한 점수로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점 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사는 위원들에게 평가 기준점을 80점 이상으로 하자는데 동의하느냐고 묻고, 위원들은 모두 동의했다.

이에대해 전북교육청이 위원들을 자사고 폐지 방향으로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이 이미 짜놓은 자사고 폐지 시나리오에 맞춰 위원들을 설득 혹은 압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도 “김승환 교육감이 수차례 여러 자리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식 회의에서 한 설명은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승환 도교육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사고 평가와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 교육감 의도가 반영됐다면 상산고 점수는 더 낮았을 것”이라며 자신은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의중이라며 밝힌 내용인 것 같다”며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시비가 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마치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호도되는 상황이 우습다”며 “교육감 철학과 평�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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