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새로운 해법에 관심 집중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기후보험’과 ‘경기 기후플랫폼’이다. 국내 최초로 예상치 못한 자연 재난과 이상기후 등으로부터 모든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이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공공·기업·도민이 함께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경기 기후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겪으면서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기준 경기 기후보험 시행 4개월 만에 총 5982건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지급 건수의 91%인 5461건이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기후위기 속 건강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 특보와 관련해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의료기관 교통비로 총 5447건이다. 대부분 기후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만성질환자·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등)를 기후 취약계층으로 선정해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온열질환 입원비, 2주 이상 상해 때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온열질환 진단비(430건), 감염병 진단비(73건),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19건), 온열질환 입원비(13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일상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라면 2023년 12월 개발에 들어가 지난 7월 28일 시작한 경기 기후플랫폼은 미래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든 첫 고정밀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이다.



제공하는 정보는 ▲지역별 탄소 배출·흡수량 ▲광역 도시생태 현황 지도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 등 공간 정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기후재난 현황 등이다.

공공기관은 플랫폼의 정책 지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위성 영상 등 공간 정보를 종합해 산사태 취약 지구를 지정하고 재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탄소 흡수·배출 관리, 공간 기반의 태양광·탄소 정보 등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탄소 중립 목표 이행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기후경영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지식과 별도 투자 없이도 국제표준 기반의 탄소 회계와 에너지경영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사업장 정보 등록만으로 데이터가 자동 입력돼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진단 보고서를 즉각 제공한다. 특히 전력 사용 패턴 분석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추천해 준다. 도민들은 사용자 주변 기후 위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 기후위기 정보와 탄소 중립 현황 등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감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내에는 ▲극한호우 ▲산사태 ▲폭염 등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등급화해 지도로 제공하는 ‘경기기후지도’가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돌발성 재난 발생 시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와 재난 위험 등급을 지도로 알려 준다. 극한호우 발생 시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호우 특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특보가 내려지면 극한호우 대피 시설 현황을 지도에서 확인해 대피할 수 있다.



또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수 위험 요인, 노출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극한호우 위험도 순위 ▲노후 시설물 등 극한호우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 현황 ▲과거 극한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지도’ 등 호우 관련 정보를 참고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폭염 대응’ 메뉴에서는 기온, 습도, 풍속, 태양복사열 등을 종합해 산출한 열 쾌적성 지표를 10단계로 등급화해 폭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알고 싶은 동네를 찾으면 폭염 취약 지역과 함께 폭염 대피를 위한 무더위 쉼터, 의료 및 응급 시설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플랫폼에서는 탄소 공간 지도를 제공한다. 지역별로 단위 면적당 연간 탄소 배출량을 볼 수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을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