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3주년 맞아 조속해결 거듭 촉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지 3년이 된 30일 논평을 내고 일본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 현재의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직시해 현재 진행중인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노(河野)담화 검증과 그 후속조치 등의 이름 하에 다시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