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가습기살균제 법제미비에 선제대응 못한 책임 통감”

윤성규 “가습기살균제 법제미비에 선제대응 못한 책임 통감”

입력 2016-05-11 16:11
수정 2016-05-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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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법제 미비 중첩돼 빚어진 사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사과 의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런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실상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안보고 모두 발언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사고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라도 안전관리 법제를 선진화하고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시 보다 광범위하게 인과관계를 조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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