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은행에는 16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금융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자 장사’ 행태를 지적하며 다시 한번 은행의 공공성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은 국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상생금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조만간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은 성과급이나 배당금을 올리는 행태에 스스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추가적인 사회환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생금융’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분야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각 부처가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튀르기예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200장을 확보해 오는 16일 밤 11시 군용기 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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