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구속 취소 결정에… “헌재 판단엔 영향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