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내란의 진실 철저 규명해야”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비판
“언론중재법 ,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립이 위헌이라는 야당 등의 비판을 반박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이게 전도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로 국민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부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해 특검 연장은 물론 수사 인력 증원 없는 방향으로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가 당내 반대로 번복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내란이라는 친위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합의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며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 채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처벌 범위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하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들어 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서 일부러 그런 거다. 나와 대장동, 화천대유가 관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라며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