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
“50억원 기준 대체로 놔두자는 의견”
“부동산 정책 잘한 듯…대책 계속 내놓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더 센 상법으로 진짜 주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집값은 폭락도 폭등도 안 되며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그간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 보면 잘한 거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 대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방안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언급하며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집값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높여 소비을 역량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