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주도 후속 입법 방침
대통령실 “중수청 신설 등 행정 영역”

정청래 “당정대 간 조율 필요” 강조
강성 지지층 맞춤 행보 땐 갈등 우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돼 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여당 일각의 강성 주장과는 거리를 둔다는 것이다. 다만 이후에도 여당에서 강경 발언이 이어질 경우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의 이견은 갈등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완성을 공언하며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과정의 세밀한 검토를 주문하는 이재명 정부와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일치했다. 하지만 입법 속도에 대해선 온도 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 8월 21일 이 대통령 초청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통해 한 차례 정리된 바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하고 싶었던 건 검찰개혁 4법이고, 대통령실은 정부조직법”이라며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걸로 정 대표의 면을 세워 주면서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당정은 검찰개혁 관련 혼선을 우려하며 개별적인 언론 대응을 자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정 갈등의 불씨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시 살아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존 합의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 대표가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 수석은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는다.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거기 당이 왜 관여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우 수석은 정 대표가 당의 참여를 거듭 요구하자 정부 주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전날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조직의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정부 주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여기에 당의 추천 인사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봉합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을 통해 밝힌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결국 개혁의 성공 여부가 각론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1년 유예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들어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제거하자는 것이지만 당정 간 의견이 원활하게 조율될지는 숙제로 남았다.

여당 내 강성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청래 지도부’ 또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당정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