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행 19.24%에서 2~3%p 인상 필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변함없이 2~3% 포인트 인상해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19.24%이니까 적어도…”라고 하자, 윤 후보자는 “22 내지는 23%”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전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이 없어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충분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6대 4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