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공 카드’ 있나

“단호하게 대응한다고는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24일에도 “어제(23일)와 같은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 때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신속하게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지속하다가 결국 주된 지지계층인 보수층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만큼은 확실히 ‘채찍’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대북 강경책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일부 보수세력은 ‘선제 타격’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명백한 도발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군사적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번 도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의 레토릭(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북한이 도발하자마자 비례성,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 공군이 전폭기로 북한의 해안포 기지를 정밀 폭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미 실기(失機)한 상태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사안 자체는 종료됐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경계태세를 갖고 저쪽을 주시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풀어 가야 할지 숙의하고 있지만, 현재 특별하게 알려드릴 만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천안함 사태의 전례에서 보듯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조차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24일 한·미, 한·일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묘안’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에도 ‘강경대응’ 방침이 말로만 끝나면서 지지부진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수계층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이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