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남북기본협정 통한 평화통일 방침
전작권 전환 추진·3축 체계 고도화
인구 감소 따른 軍구조·병과 개편도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또한 제2의 비상계엄을 막고 신뢰받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는 등의 국방개혁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한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규범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민간 교류와 인도적 협력을 재개해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북 유화정책은 향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동시에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해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고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다른 조직으로 분산·이관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해 군 구조 및 병과를 개편하고 민간 자원 활용과 예비전력 정예화도 추진한다. 세계 4강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신남방정책을 개선해 주요 7개국(G7) 플러스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