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이행될 것 정착까지는 1~2년 소요 예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이행될 것 정착까지는 1~2년 소요 예상”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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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IMF총재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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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스트로스칸 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며, 정착단계까지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12일 G20 회의 코뮈니케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20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심에서 서로 결속해야 했던 단계에서 위기의 강도가 다소 줄면서 자율적 공조가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경상수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분명히 진행될 것이며 통화정책, 다른 나라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가 내년 상반기까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이후 정착단계까지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코뮈니케에 따르면 IMF는 내년 상반기까지 G20에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출해야 한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상수지를 4%로 하자는 간단한 아이디어도 제기되고 있지만 산유국과 원유수입국, 신흥국과 선진국에 따라 상황이 서로 다르다.”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예시적 가이드라인 정착의 난제로 꼽았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힘은 진실에 있으며 진실은 늘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원칙을 믿는다.”면서 “위기 때마다 IMF가 강요할 수는 없었으나 많은 국가가 따라왔고 이번에도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F 개혁에 대해 스트로스칸 총재는 “G20 정상회의에서 IMF가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진전도 있었다.”면서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 예방대출제도(PCL)를 신설한 것은 IMF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자평했다.

미국이 6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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