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

“국토부 개발 기본계획 취소해야”1심 판결로 11월 착공 좌초 위기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개발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의 진술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참고인 조사를 위한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이 이른바 ‘개혁’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사법부가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사법부 너희가

“尹·김용현·조지호 사건 동시 진행3개 사건 병합해 한 건으로 종결”특검·尹측 재판 중계 신청 땐 검토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영향 미친 듯尹변호인단,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8일 “오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8일 “오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권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 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더 센 특검법’ 통과가 임박했다. 야당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과 인원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청탁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오는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 청탁 등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경위를 캐물을 전망이다.김형근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