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개발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경제성, 안전성, 환경문제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긴급한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 아니고 비용 대비 편익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될 이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만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제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는 지난해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항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음에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국토부가 새만금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0.07회)과 비교하면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생태계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약 7㎞ 떨어진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원고 중 1294명에 대해서는 원고적격(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법률상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 거주민 3명에 대해서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부지에 약 340만㎡ 규모로 건립되는 민간 공항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이번 판결로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만약 예정대로 11월에 착공을 강행한다면 환경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덕도, 울릉도, 백령도 등 다른 신공항 사업에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건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안 참사의 여파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법원이 착공도 하지 않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취소를 주문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까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