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붙은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도, 수차례 담뱃세 인상도 모두 ‘반짝’ 효과에 그쳤다. 정부의 금연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고작 4개월에 불과했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 판매량 변화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지만 4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사재기 현상 이후 정상화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더 심각한 건 담배의 비탄력적 수요 특성이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측정됐다. 쉽게 말해 담뱃값을 10% 올려도 실제 판매량은 4.2~4.4%만 줄어든다는 뜻이다.

가격이 두 배로 뛰어도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지 않는다는 얘기다. 니코틴 중독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혐오 그림도 궐련형 전자담배도 ‘무효’



담뱃갑의 기형아, 성기능 장애 등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등장 같은 비가격 요인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흡연자들이 경고 그림에 익숙해졌거나,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충격 요법식 정책들이 모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연구팀은 대안으로 물가연동식 도입을 제시했다.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한 번에 왕창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려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자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노담 캠페인’ 같은 사회적 규범 활용이나 니코틴 함량의 점진적 축소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단발성 금연 정책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