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9일 심의·의결,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정부 선제지원 확보
국회·정부 등 설득 광산구 전방위 노력 결실…지역 경제위기 극복 기대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왼쪽)이 지난 6월 국회를 찾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청 제공
광주 광산구가 대한민국 제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고용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온 광산구의 전방위적 노력이 정부의 결단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광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말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한 이후 첫 지정 사례다.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 사태에 이어 지난 5월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종사자 2300여 명과 160여 개 협력사의 불안, 그리고 인근 상권 침체와 연쇄적 고용 위기가 광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특히, 박병규 구청장은 정부 부처는 물론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국회를 찾아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가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하는 제도다.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실업·실직 증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정으로 광산구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업주 훈련지원금 증액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생활안정 자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공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광산구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고용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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