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간병비 본인부담률 100%→30%
최소 2조원 소요, 간병인은 8만명 필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2030년까지 지금의 10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수십만 명의 간병 인력과 연간 수조 원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최소 1조 9770억 원에서 최대 7조 388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30년에는 본인부담률을 30% 안팎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같은 해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을 500곳까지 확충하고, 표준 교육과정을 도입해 전문 간병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환자 4~8명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기준으로 복지부는 의료 필요도가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 1000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 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 인력을 산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간병인 수요는 최소 7만 5194명(간병인 6명 2교대 근무)에서 최대 28만 1011명(간병인 4명 3교대 근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은 각각 1조 9770억 원과 7조 388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추계는 시범사업 1단계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간병 배치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간병 인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인력 관련 통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에 간병인 고용 현황 보고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세부 통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며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