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44.3%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망도 막지 못한 죽음

고독사 44.3%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망도 막지 못한 죽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9-05 10:14
수정 2025-09-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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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밥을 먹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그린 AI이미지. 서울신문 DB
홀로 밥을 먹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그린 AI이미지. 서울신문 DB


2021년 기준 고독사한 사람의 44.3%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국가가 보호하던 이들마저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고독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임을 보여준다.

5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보고서는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중장년층,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고립’
가족 곁에서도 발생하는 ‘기능적 고독사’
청년층, 출발선에서의 좌절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는 특정 연령대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60대 남성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같은 삶의 큰 변곡점을 겪으며 사회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움을 청하는데 서툴러 스스로 고립을 키우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성향을 넘어 사회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는 발생한다. 치매나 와상 상태의 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돌봄이 끊긴 부모가 방치된 채 숨지는 ‘기능적 고독사’가 대표적이다.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난 이들의 죽음은 돌봄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청년층의 고독사도 심각하다.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가정환경, 정신건강 문제 등이 얽히면서 극단적인 경우 자해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 진입 단계에서 좌절한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리·정서 지원과 안정적인 사회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독사는 지역적 환경과도 관련이 깊었다. 저렴한 원룸이나 고시원이 밀집하고, 단기 체류자가 많은 곳은 주민 간 유대가 약하고 익명성이 높다. 이런 주거 환경에서는 위기 상황이 와도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종합적인 예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흩어져 있는 복지·보건·고용·주거 정보를 통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공공이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노력 또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독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방 안에 갇힌 이웃의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손 내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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