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우울증 비중 비수도권 높지만
기관 52% 수도권에 몰려 접근 불리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 바우처)’ 혜택이 수도권과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은 ‘전 국민’이지만, 정작 중장년과 지방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심리상담 지원 제도로,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회당 7만~8만원 상당의 상담을 8회 제공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99억원(11만~12만명 대상)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은 특정 지역과 나이에 편중됐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이용자 12만 5057명 중 57.7%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었다.

나이별로는 30대(26%)가 가장 많고 20대(19.6%), 40대(18.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가장 높은 80세 이상은 이용률이 0.5%에 불과했고, 70대(1.7%)와 50대(9.6%) 역시 자살률 순위는 각각 두 번째·세 번째지만 이용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집단이 혜택을 보지 못한 셈이다.

고령 인구 비중은 비수도권이 더 높지만 전체 서비스 제공기관의 52%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은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23년)에서도 우울감 호소율은 도시(11.2%)보다 읍면(13.8%)이 높았으나, 인구 324만 명의 경남조차 기관 비중이 4.2%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려면 중장년층과 지방 거주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개선과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