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게시판에 “책임 통감” 글

판사들 요구 수용·개선 약속
새달 중 대표 판사들 만날 듯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벌어진 고위 법관의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법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대법원장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토론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만남은 각급 법원별로 대표 판사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달 중 실시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의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법행정 개혁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