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필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사유림 집약 경영은 목재 생산 및 비축기지 확보뿐 아니라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사유림 경영을 ‘제2의 녹화’로 설정한 가운데 사유림 경영 혁신 계획을 총괄하는 진선필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지속 가능한 산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심고 가꾸기에 집중했던 산림을 자원화하려면 사유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했다. 특히 개발을 염두에 둔 필지 분할과 ‘부재산주’의 지속적인 증가를 우려했다. 1995년 92만명이던 부재산주는 지난해 133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산주(210만명)의 64%다. 필지도 3542필지에서 4052필지로 14.4%나 늘어났다.

그는 “사유림이 전체 산림의 68%이지만 3㏊(9075평) 미만 산주가 85%나 돼 산림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며 “사유림 경영은 소규모 산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산주의 관심을 이끌어 낼 과제로 산림의 효율적 활용과 소득증대를 들었다. 2012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농가 소득 3495만원 대비 경영 규모를 보면 목재 생산 등 산림경영을 위해 소나무는 100㏊, 낙엽송은 327㏊가 필요했다. 단기 임산물 생산 때 밤은 16.9㏊, 호두는 2.8㏊, 대추는 2.7㏊에서 수확해야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과장은 “사유림 경영 혁신은 개별 산주의 필지 단위 산림사업에서 탈피해 경영 면적 규모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투입으로 성과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규모화를 위해 산주들이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직접 경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 경영 단위는 산주 참여를 높이고 즉각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10㏊로 고려 중이다. 보조금을 일본처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산림에 대해서만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간벌재 활용 확대와 함께 간벌 임지 등에서 산채, 산약초를 재배하는 등 중간수입 창출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진 과장은 “일본의 ‘산림사업 플래너’처럼 최일선에서 산림을 진단하고 최적의 관리 방안을 설계, 산주를 상담·설득해 경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