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견서 검토 뒤 안건 상정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받는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올해 하반기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과징금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공정위가 요청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이들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며 첫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은행들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 담합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LTV 수준을 낮춘 결과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액이 줄었고, 필요 자금을 위해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은행들은 LTV를 낮출 유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고객들은 대출 한도가 높은 은행을 선호하는데, LTV를 낮추면 오히려 은행의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융 독과점 해소를 지시한 데서 비롯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생금융’ 기조가 강화되면서 공정위의 제재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그간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LTV 규제를 활용해 왔던 만큼 공정위의 제재를 ‘월권’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