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 현장 방문 도입 방안 논의
타워크레인 작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기록
안전한 작업환경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사고시에는 데이터 근거 정확한 원인 규명
“일거수일투족 감시”라며 업계 반발 예상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를 타워크레인에 부착해 작업 상황 전반을 기록에 남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시에 정확한 기록에 근거해 원인을 규명하고, 명확한 보상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작업기록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화물차 등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해 운행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다. 반면 타워크레인에는 이런 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타워크레인 붐(기중기 팔)이 움직이는 속도와 각도 등 작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이 기록으로 남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부착하면 작업에 필요한 측정 및 기록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작업 상황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작업 기여도에 따른 보상체계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현장 관계자 증언 등에 의존하지만,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애초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기록장치 부착을 검토했지만, 건설현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부착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 장관은 “불법 태업 방지를 위한 기능에 주목했는데 파악해보니 오히려 타워크레인 기사와 노조가 환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건설현장 발전을 위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하는 등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부착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제도가 더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업계 반발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부착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과거 2018년에 의원 발의 법안으로 유사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업계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