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3년 만에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고, 지난해에도 2등급에 머물렀다.

국무부는 “한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다”며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점검도 취약점으로 보고됐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돼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올랐다.



국무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시행됐으며,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3등급인 중국에 대해서도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