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해체 4법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개혁특위를 제안하는 등 정책정당의 모습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결국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5개는 모두 중단시키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럴 바에는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선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이라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전날 적대적 연설 이후 연설문을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중인 쟁점 법안들의 원점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검찰 해체 4법(검찰청 폐지법·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을 중단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장론을 “부채 주도 성장이자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재정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와 재정건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방송관계법들은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에서 원점 논의하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성남 라인’을 정조준하며 “밀실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며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정 대표는 송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너무 소리를 질러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도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