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조율

민주 “국힘 수정 요구 받아들여”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수용
국민의힘 “금감위 설치법에 협조”

민주,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 처리
국힘, 별도의 필리버스터 않기로

여야가 이른바 ‘더 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조율 끝에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10일 합의했다. 또 여야가 크게 충돌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 건도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협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두 차례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안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개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진행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명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또 특검의 국가수사본부·군검사 지휘 등의 내용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내란 특검의 1심 재판 중계는 재판장 판단하에 일부 허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는 대신 반대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던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는 문 원내수석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한다”고 말하며 일단락됐다. 11일 본회의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투표 참여 여부, 투표 방식 등을 11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나 의원의 간사 선출 건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또다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간사 선출 건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자격 없다”고 맞서며 양측이 크게 부딪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겨냥해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비판하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 의원의 말을 끊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이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내란당”이라고 응수했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추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또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