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 있는 최명길 의원석 23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린 예결위회의장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석이 비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운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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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최명길 의원석
23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린 예결위회의장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석이 비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운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린 예결위회의장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석이 비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운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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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