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군 40여명 단계적 감축… 육 30명·해 5~6명·공 7명 논의 중

국방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육·해·공군 장군 숫자를 총 40명가량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군 당국이 병력 감축을 진행하면서도 장군 정원은 유지해 밥그릇 지키기에만 관심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지만 지난 정부의 60명 감축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정부 60명 감축 계획보다 후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이명박 정부 당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좌절되면서 중단됐던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구체적 감축 규모와 시기 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 감축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의 관계자는 “감축 규모는 육·해·공군을 합해 장군 40여명 수준이 유력하다”면서 “내년부터 매년 장군 진급 인원을 줄이는 식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감축 작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군 정원은 441명으로 이 가운데 육군이 316명, 해군·해병대가 65명, 공군 6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육군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수준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관계자는 “육군의 장군 숫자가 해·공군에 비해 많기 때문에 군별 감축 비율을 놓고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조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 307 계획’과 국방개혁 ‘2011~2020’을 발표하면서 장군 정원을 2020년까지 15%(60여명)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에게 일부 인사권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좌절됨에 따라 장군 감축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 육·해·공 감축 비율 놓고 내부 진통 많을 듯

군 당국은 2005년 이후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개 군단, 6개 사단, 4개 여단 등 12개 부대를 해체했고 68만여명 수준이던 병력은 올해 6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장군 정원은 2006년 442명에서 2008년에 444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441명으로 줄어드는 등 거의 변동이 없었다. 군은 2030년까지 전체 장병 수를 50여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