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출간

북한이 연일 비핵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내 50여 명의 안보·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집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1·2권이 최근 출간됐다. 지난달 발간된 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이 핵 자강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뤘다면 이달 발간된 2권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한국의 핵무장은 서로 이견을 가진 집단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첨예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핵무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무장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면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시각이 아닌 한국의 한국의 국가생존과 국익 관점에서 핵문제에 대해 다룬 책이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지난해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대면 및 화상 세미나를 열었고 필자들은 별도의 원고료 없이 집필에 동참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정규 전 주스웨덴 대사는 추천사를 통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핵 자강 확보를 위한 비용과 전략을 냉철하게 검토한 지침서”라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이 현실의 위협이 된 세상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비판하며 핵무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 망상”이라며 “비핵화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자위적 핵능력 확보를 금기시하는 사고는 조선 말기에 사대부들이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숭배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던 소중화(小中華)사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3권을 출간하고 이어 4권까지 마무리해 핵안보 프로젝트에 대한 본론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3권은 핵전략과 지휘통제체계, 4권은 핵잠재력과 핵잠수함에 대해 다룬다. 정치적 논쟁 속에 밀려나고 가려진 논의들을 깊이 있고 차분히 다룬 만큼 핵무장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여러 지점을 던져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