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李, 급진적 與 검찰 개혁안에 이견
“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치적 결정”
“내란재판부 왜 위헌인가” 힘 실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장은 먹어야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넘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거론되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간 30분가량 이뤄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이게 최초 논의였는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며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도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를 얻기로 했다가 파기된 여야 합의에 대해선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어떻게 맞바꾸냐. 그건 협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유튜브 채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를 두고는 “대선 때에도 공약한 만큼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