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최대한 감정 빼고 냉철하게 판단을”
입법안 與 참여에 부정 의견 재확인
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론 여전
당정, 총리실 산하 TF서 논의키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돼 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향후 엇박자가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 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도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인 검찰제도 개편은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성 여론에 휩쓸려 속전속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당정은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다가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 초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통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다. 당시 당정은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이견은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시 협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전날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조직의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정부 주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여당에선 정부와 달리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보완수사 폐지 등 더욱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구더기’, ‘장독’ 등을 언급하며 “장은 먹어야지”라고 한 것은 이에 대한 제동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관련 주장은 본격적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다. 당정은 일단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후속 작업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당 추천 인사가 일부 참여한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