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관세 협상,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
북미 대화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대미 직접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그래서 우리는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티오(TO·정원)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미국과 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현실적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자 해결이)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할 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걸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태라면 우리 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 직접 투자를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쪽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선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며 특히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두고는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냉담하게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최대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화적 노력이 계속 쌓이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틈이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