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처방전 대리수령하는 게 대리처방”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매니저가 대리 수령만 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한 현직 의사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A씨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이라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바꿨을 거다. 수년간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준 의사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의사도 면허 정지될 듯”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싸이에게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낙스’·‘스틸녹스’ 매니저 통해 대리 수령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에 대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지만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의료법은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군복무중인 경우 등을 포함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며 같은 처방이 오랜 기간 이뤄진 경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또는 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 수령·처방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 처방 및 수령이 불가능하다.